기획재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2.25.(화) 발표하였다. - 정부는 美 신정부 출범(1.20) 후 본격화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위축된 투자심리의 조속한 반전과 이를 통한 새로운 투자수요 창출이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방안을 마련함. - 이번 방안은 개발제한구역(GB), 농지 등 대표적인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1분기 내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우선 해결이 가능한 현장의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주요 내용) ① 비 수도권의 총 15개 사업 선정 → GB 해제총량 예외 적용 ② 농산업 발전 및 지역 성장을 위한 농지 관리체계 개편 ③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방과의 협력채널 적극 가동 ④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 의뢰심사 신속 진행 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평가절차 신속 추진 등임. <붙임> 1. 유형별 지원방안 구조도 2.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 지도 3.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결과 (GB 해제총량 예외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