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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내실있는 본사업 준비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2025.02.24 11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24.(월) 15시, 대전 대덕구청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장애인·돌봄 등 통합지원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를 방문하여,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2026년 3월로 예정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함.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중이며, 올해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게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보다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지난 2월 17일부터는 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 판정 도구를 고도화한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함. - 이날 회의에서 대전 대덕구는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통합판정조사 추진현황을 공유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논의함. 또한, 시범사업 고도화와 본사업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나감. <붙임> 1. 의료·돌봄 통합지원 개요 2.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3.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현황 4.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5.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구성 개요 6. 제7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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