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5.(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였다. - ’25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할 예정임. - (주요 내용) ① 모든 감독역량 결집하여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 실시 ②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획감독 강화 및 「특별근로감독」 대상 명확화 ③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 ④ 영세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노무진단과 안전관리 점검 강화 ⑤ 전문성을 갖춘 우수 근로감독관을 집중 양성 ⑥ 감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온라인을 통해 감독 결과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등 반영 ⑦ 첨단 기술과 장비 활용한 감독을 활성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 통해 감독품질 제고 - 고용노동부는 ’25년도 단단한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장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1. ’25년 사업장 근로감독 분야별 계획 2. ’25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분야 분야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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