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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 2025.02.27 45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2.26.(수) 마련하였다. - 24년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분쟁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24.3.11)하여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율배상 진행 및 동의건수, 평균 배상비율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요 추진방안> 1.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2. ‘소비자보호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제도·관행 개선 3.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 <붙임> 1. 홍콩 H지수 ELS 현황 및 대책 자료 2. 홍콩 H지수 ELS 대책 발표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