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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무역과 경쟁정책
상공자원부 통상정책국 다자협상과 1994.10.11 45p 정책해설자료

'94.10.11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POST-UR 시대의 새로운 국제무역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과 경쟁정책의 규범화에 대한 주요 논의 동향 및 내용, 향후 전망 및 대응과제에 관한 다자협상과 업무자료 Ⅰ. 대두 배경 1. 시장접근개념의 변화 2. 최근 ISSUE화 현황 Ⅱ. 국제적 논의 동향 1. 다자간 논의 2. 지역간 논의 3. 양자간 논의 4. 기타 Ⅲ. 주요 논의 내용 1. OECD에서의 논의 2. 분쟁해결 방안 Ⅳ. 향후 전망 및 대응 과제 1. 향후 전망 2.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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