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26.(수) 지식재산 보호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2025년 제1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의회에서 지재위는 ’25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특허 기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허권 강화 방안 마련, 지식재산 소송 전문성 강화 확대 방안, 인공지능(AI) 발전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법·정책 연구 계획 등을 소개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음. - (주요 내용) ① 외교부는 ‘지재권 침해예방 및 대응 기반 공고화 방안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형 작품 저작권 보호 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시정 조치 이행 강화 계획’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확산 및 생성형 기술유출방지체계 지원 확대 계획’ ⑤ 관세청은 ‘지재권침해물품 국경조치 강화 및 한국 상표 보호 계획’ ⑥ 방위사업청은 ‘국가소유 지식재산권 신속 확보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추진 계획’ ⑦ 특허청은 ‘상표권 침해범 및 부정경쟁행위자 대상 재발 방지 교육 추진 계획’ 등임. - 지재위는 범정부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25년 제1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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