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25~’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27.(목) 밝혔다. - 그간 4차례의 기본계획에서는 각 분야별로 부족한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해소되어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농어촌 지역 일자리 부족 등에 따라 청년들의 도시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공공·생활서비스 전달 기능은 개선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기본계획과 달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고, 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②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③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에 따라 12대 주요 과제 및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 (주요 내용) ①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촉진 ② 기존 정주인구 유출은 막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③ 농어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④ 농어촌 취약계층이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서비스 강화 ⑤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 ⑥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 개편 등임. - 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힘. <붙임>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주요 내용(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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