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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 2025.03.27 3p 정책해설자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3.27.(목)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사업장을 방문하고,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먼저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아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카페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음. 이어 김소영 부위원장은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그간 새출발기금의정착을 위해 노력한 협약기관, 상담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협약기관 및 상담사들은 새출발기금이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주는 제도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가중, 도덕적 해이방지, 수혜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완화 등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언급함. - 김소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①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고, ②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이후 약정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함. ③ 이 과정에서 상담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기관장의 관심을 요청함. ④ 또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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