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이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보험상품으로 재탄생한다고 4.2.(수) 밝혔다. - 앞으로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개편하여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함. - 이에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30~50% 보험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의 공정성을 제고함. - 또한,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약 1.6천만명)가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이 가능함. - 신규상품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보험사 실무 준비 등을 거쳐 신규 실손보험 상품은 ’25년말 출시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임. <참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실손보험 관련 발표(의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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