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4.1.(화)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서울특별시 행정 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지난 3.19.(수)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주택공급 「8.8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함. -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지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함. -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ㆍ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임. - 서울시 또한 국토부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인 미리내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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