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4.10.(목) 서울에서 ‘불법 쓰레기편지(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쓰레기편지(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 30여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쓰레기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함. -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함. - 이어서 방통위는 ▲사업자별 쓰레기 편지 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문자 및 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쓰레기 편지 발송자(스패머) 번호자원 확보 방지 현황 등을 설명함. - 또한 회의에서는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이 공유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제도개선을 환영하고, 하위 법규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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