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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비급여 적정 관리 방안 실행 위한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정부 간 협의체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2025.05.08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5.8.(목)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되며, 협의체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임. -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를 통한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에서 협의체에 보고하고,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 주요 과제인 관리급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함. -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겠으며,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함. <붙임> 1.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개요 2.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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