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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국 하원 의원단 한국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정책에 주목... IUU 어업 근절 협력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 2025.05.29 2p 정책해설자료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29. 브루스 웨스터만 위원장 등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방한단을 만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양국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면담에서는 한-미 국제어업관리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인 IUU Action Alliance에 아시아 최초로 가입(2022년)하는 등의 국제적 노력을 미 의원단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위치추적장치(VMS) 장착 의무화, 조업감시센터 운영, 어획 보고 의무화, 항만국 검색 등 그간 구축해온 한국의 IUU 어업 근절 관리체계도 집중 소개하였음. - 특히 생산에서 소비까지 투명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어획 증명제도 전면 도입 계획을 설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선도국가로서의 의지를 전달함. -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어구·부표 보증금제뿐만 아니라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수산 부산물 재활용 제도 등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우수 해양수산 정책도 소개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가능성도 모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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