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28.(월) 2009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조정계획을 통보하였다. - 대학교육의 보편화 추세와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도입 등으로 대학원 수 및 학생 수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국민의 고급학위 취득 욕구가 증가함. 또한,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이후 최근 10년간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전문대학원 정원 확대가 필요함. - 아울러 인력수급, 사회적 수요보다는 학력주의 및 학위 선호에 따른 대학원 수의 증가로 지역별·학문 분야별로 충원율의 차이가 심하고, 구인난과 실업이 공존하는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 현상 발생하면서 대학원 종류별 특성에 맞는 운영이 요구됨. - 이에 교육부는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조정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대학원 정원 자율화 정책기조를 견지, 정부는 정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의 질 확보와 책무성에 기초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체제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붙임> 1. ‘08학년도 대비 ’09학년도 정원조정 계획 비교 2. 예·체능계열 실기분야 연구업적 인정 기준 3. 2009학년도 대학원 정원책정기준 해설 및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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