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2025.07.11 2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발표한「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종합대책(’24.11.28)」(이하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이날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24.6월 287만 명에서 ’25.6월 827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성과와 함께해외발 쓰레기 편지(스팸)가 79% 감소하는 등의 종합대책 성과를 발표하였음. -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문자결제사기(스미싱)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 참여자 모두 적극협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