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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상공인 금융 어려움,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답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5.07.17 10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7.17.(목) 관계부처, 유관기관, 금융권과 함께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할지, 소상공인이 원하는 대책을 묻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토론 진행하였다. - 오늘 간담회는 성실상환자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마련함.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연체 소상공인에 이어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금리감면, 자금공급 등 향후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또한,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원 해줄 것을 요청함. -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함. ① 더 낮은 금리·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정성껏 만들겠다고 강조함. ②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함.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대출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쉽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힘. ④ 금융지원을 넘어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를 모아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함. ⑤ 한 자리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중기부·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제안함. - 금융위원회는 오늘 유튜브로 생중계되면서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 제안된 건의사항들도 빠짐없이 검토하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fsc.go.kr)에 (가칭)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7.17~8.7.)을 개설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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