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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난도·중증 수술, 정신질환 입원 보상 강화로 적기 진료 위한 인프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25.07.24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7.24.(목) 14시에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안,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등을 논의함. - 향후 전공의 복귀 후에도 진료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프로그램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등 그간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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