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25.(금)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함.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함. -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일)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1일)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또한, 금번 대책의 일환으로 7.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에 금융권은 그간 점검을 생략해온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하여 점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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