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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혁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5.07.28 4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7.28.(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①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이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 - ②또한, 민생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를 통하여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함. - ③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④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⑤금융회사의 자율적·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관행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함. - ⑥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⑦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함. ⑧또한,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 업권별로는, ⑨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⑩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이강조되는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여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⑪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나가기로 함. - 마지막으로, ⑫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9.1일, 5천만원→1억원)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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