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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기술 실증 확대로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2025.07.31 3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7.25.(금)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 119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각적, 청각적 경고가 가능한 안전장치를 시범 적용해볼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함. -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이 빈번하여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장거리·단거리 교통류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함. -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 다수를 양수하여 지자체가 일정 지역·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토록 하는 「택시발전법」 상 특례를 부여함. -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을 통합하는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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