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7.30.(수)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중심의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①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②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③정부 주도 정책 설계ㆍ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함. - SNS, 라이브방송 등 은밀한 유통채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며, 상표권 침해 징벌배상은 최대 5배까지 확대하고, 동대문 등 대규모 노점상에 대한 전담수사 및 지자체 허가취소 조치도 병행함. -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공표제도 도입 등 플랫폼 조치 이행을 체계화하였으며, 해외 유통 K-브랜드 위조상품 차단 건수를 연 30만 건으로 확대하고, 식품 등 피해가 빈발한 품목에 대해 현지 기관과 협력하여 위조상품 식별과 단속을 병행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함. - 특허청은 지능화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대응과 시장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현황 <별첨>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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