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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첫 과제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2025.07.30 15p 정책해설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7.30.(수)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취임 즉시 챙기기 위한 것으로,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총 10회에 걸쳐 약 두 달간 연이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 - 첫 번째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오신 소상공인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함. - 인센티브 방안은 아래와 같음. ①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를 실시함. ②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상환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8월 중 시행할 예정임. ③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가 신청한 경우 우대금리, 대출횟수 완화, 추가 자금 지원을 적용하게 됨. ④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를 일괄(원스톱)로 연계 지원함. -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발표함. 릴레이 간담회는 총 10회 개최될 예정이며, 2차, 3차 간담회는 위기 안전망과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8월 1~2주차에 개최될 예정임. <참고> 1.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첫 번째 간담회 계획 2.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 회차별 계획(안) 3.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4.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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