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12.(화)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여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유지·노후 공공청사 활용,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5만호 이상 공급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5만호 이상 대폭 확대함.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용료 감면 추가·확대,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감면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 확대를 추진함. - 군 공항 이전 및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지원 등 지자체와의 상생 성장 뒷받침하여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의 상생 성장을 적극 추진함. -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미래세대 활용 가능성, 향후 정책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100억원 초과의 국유재산을 처분(매각·교환)할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등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함. - 아울러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수탁자로서의 활동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참고> 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25.8.12) 2.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주요 내용 3.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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