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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전략기획관 중소기업제도과 2025.08.26 5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였음. -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붙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소기업 규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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