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1과 1994.11.01 20p 정책해설자료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상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법 시행령안의 주요골자 및 동법령 전문 수록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촉진법시행방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