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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과 2025.09.03 2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5.9.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24년 발표한 34건의 서비스 개선 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양적·질적으로 한층 개선되었다는 평가에 따라 ’25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히며, 올해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것임. - ‘25년 서비스 개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사회적 배려 확대) 12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 제공 ② (생활편의 제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까지 확대 ③ (서류 및 절차 간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 ④ (교통편의·여가 증진) 국립공원 휴식공간(피크닉 공간)을 확대 ⑤ (공공데이터 개방 통한 경제활동 지원) 농어촌공사가 제공하는 지도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특성까지 확대 - 기재부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제안 등을 통해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AI 등 디지털 분야 개선 과제 추가발굴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간다고 밝혔음. <참고> 1. ‘24년 서비스 개선 과제 추진 현황 [34건] 2. ‘25년 서비스 개선 주요 내용 [3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