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2.(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① 체불 특화 예방감독 확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 신속 보호 ②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의 효능감 있는 시행 준비 2.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 ① 임금구분 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 방지 ②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 3.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①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 제고 ②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4. 체불행위의 중대성과 심각한 피해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첨부> 1. 「임금체불 근절 대책」 주요내용 2. 「임금체불 근절 대책」 브리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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