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3.(수)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 금번 장기재정전망은 ’15년, ’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최근 인구구조와 성장률 변화 등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여 실시되었으며, 국내외 주요기관[한국개발연구원(KDI), 국회예산정책처(NABO), 미국 의회예산처(CBO) 등]의 전망기법을 활용하여 전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여건이 ‘그대로 유지’할 경우를 가정하고, 미래 재정위험을 진단하는 것으로 이번 전망은 인구·거시경제 전제를 기본 변수로 활용하여, 인구·성장수준의 가정에 따라 5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함. - 장기 전망은 인구·거시 전제에 민감하고 그 효과가 40년간 누적됨에 따라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33.0% ~ 173.4%로, 추계결과의 편차가 크게 발생함. 기준 시나리오 결과(156.3%)는 예정처(’25.2월) 2072년 173.0%, KDI(’21.12월) 2060년 144.8%로 국내 다른 기관의 전망과 유사한 수준임. - OECD도 ’24.7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일반정부부채(D2)를 2060년 154.0%로 전망하면서, 구조개혁 등을 통해 고령자·청년·여성 고용이 증대되고, 이민 증가, 정년 연장이 될 경우 64.5%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함. -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성장 둔화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장기재정전망은 향후 40년간 제도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국가 재정상태를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임. - 전망의 결과 해석으로 향후 40년간 제도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추계한것으로 전망의 전제, 제도 또는 정책 등의 미세한 변화에 따라 전망의 결과는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별첨> 2025~2065 장기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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