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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가 신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완화시책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정기국회에 상정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제정내용 1. 추진경위 2. 개정안의 주요골자 및 기대효과 가.공장설립분야 나.고용분야 다.수출입 검사 및 환경분야 라.진입규제의 완화 등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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