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10.(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밝혔다. - 조금 전 발표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16.6만명 증가하여 8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를 이어갔음. - 구윤철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하며, 선두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간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하였음. - 문제해결 방식과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킹핀(King pin)”을 구체적으로 타켓팅해서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한다고 언급했고, 또한,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음. - 오늘 회의에서는 그 일환으로「새정부 경제성장전략(8.22)」에서 밝힌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등 5대 프로젝트를 먼저 논의하였음. - 정부는 선도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별첨> 1.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모두발언(9.10) 2.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Ⅰ) 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