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15.(월)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구윤철 부총리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 흐름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힘. - 먼저, 성수품을 역대 최대 17.2만톤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할 계획임. 특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한우 등 선물세트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하고, 냉동딸기 등 식품원료 6종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함.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대출·보증)을 역대 최대규모인 43.2조원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함. 외식 소상공인을 위해 10.1일부터 공공배달앱의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검토할 계획임. - 부가가치세· 관세 환급금과 공공조달·하도급 대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도 10.14일까지 한시적으로 △0.5%~△1%p 인하함. - 명절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서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을 10kg당 8천원에 할인 공급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규모도 600억원 확대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올해 12월부터 다자녀가구까지 넓힐 계획임. - 장애인의 지속적, 안정적인 근로를 위해 근로지원인을 400명 늘리고,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지원도 1만 5천명까지 확대함. 또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도 최대 17만명까지 확대함. -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10.29일부터 11.9일까지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를 개최함. 또한,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논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