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9.15.(월)에 발효되었다. -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 만인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으며, 이를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개정의정서도 함께 채택되었음. 이후 각 회원국은 동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왔음. - 이번 협정 발효로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이 다자 규범을 통해 억제되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남획 감소와 자원회복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수산보조금 협정은 WTO 설립 이후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최근 불확실한 통상 환경하에서 WTO의 적실성 및 다자무역체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참고> WTO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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