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19.(금) 생산적 금융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였다. - 오늘 회의는 금융권 중심의 기존 회의체와 달리, 지역·업종·규모별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하여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1호안건: 생산적 금융 추진방향> - (정책금융 전환)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전환을 선도함. - (금융회사 전환)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함. - (자본시장 전환)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해 나갈 것임. <2호안건: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 (국민성장펀드의 의미)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함. - (개요 및 지원)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하여,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함. - (향후계획 : 메가프로젝트 발굴 추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지속함. <3호안건: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향)BIS 기준과 현행 국내 규정간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기준을 합리화하여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함. - 보험권 규제개선 방향으로 우선 자산 투자시 K-ICS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하여 현 제도상 보수적인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함. - 아울러, 생산적 분야가 보험사가 필요한 장기 안정적 투자처로써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지원방안을 검토함. 주택담보대출 및 주식·펀드 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26년 1분기 중 추짐함. <붙임> 1.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안건①)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2. (안건②)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3. (안건③)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