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22.(월) 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세대응 119(1600-7119)’ 현장을 방문하였다. - 이번 현장방문은 미 관세조치 애로가 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세대응 119’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됨. -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의 기능을 기존 애로접수·상담, 유관기관 사업 안내에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신규 서비스(정책)로의 환류로 확대, 강화하기로 함.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련 유관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해 KOTRA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는 협업을 통해 끝까지 지원하기로 함.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관세애로 유형, 지원 성공사례 등을 분석·공유해 신규 서비스(정책)에 반영하기로 함. -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신규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함. ①미 정부에 대한 수출기업 관세 애로 의견서 제출 지원, ②‘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CBP E-ruling) 신청 컨설팅, ③CBP 사후 검증 요구자료 대응 지원 서비스 등을 9월 중 신속히 개시하고 철강 파생상품 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임. -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업계는 ①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②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어려움 및 ③관세 관련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함. 이에 대해 산업부와 유관기관들은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관세대응 119 플러스’를 통해 정책환류를 강화하기로 함. - 특히, 이날 설명회장에는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 포함된 ‘현장체감형 10대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지원부스가 설치되어 참석기업들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음. <참고> 1. 철강 파생상품 기업 간담회 및 관세대응 119 현장 방문 개요 2. 관세대응 119 플러스 추진 방안 3. 철강 파생상품 특화 지원 프로그램 4. 철강 파생상품 관세대응 설명회 및 상담회 개요 5. 현장 체감형 지원 10대 프로그램(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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