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23.(화)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됨. - 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5명을 비롯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 가맹거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학계 관계자가 참석함. - 오늘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결정과 같은 가맹 업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건의함. - 아울러 이번 대책은 크게 ①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②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방안, ③폐업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구성됨. <붙임> 1.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개요 2. 공정거래위원장 인사 말씀 3.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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