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4.9월 제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차·6차 기획조사(’24.7~’25.5)를 완료해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총 2,072건의 이상거래(5차 749건, 6차 1,323건)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되어,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으며, 이외에도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인한 국세청 통보 56건이 이루어졌음. -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총 96명)？등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하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으며, 전국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검사 등 전담 인력은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범, 여죄는 물론 범죄수익의 전모까지 규명하는 등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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