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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 주도 정비사업, 부담은 낮추고 속도는 높인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2025.10.01 8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오전 서울 중화5 공공정비사업구역을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관계기관[중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자(GS 건설)와 간담회를 가졌다. - ’21년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은 LH 등 공기업의 주택·도시개발 전문성을 정비사업에 접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는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으로, 올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6.2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하였고, 이 중 2.4만호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되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음. - 이번에 방문한 중화5 구역은 중화역과 상봉역이 인접한 우수 입지에 총 1,610세대의 주택과 공원 등을 건설하는 지역 내 최대규모 사업으로, 올해 초 GS 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먼저, 간담회에 앞서 관계자들은 주민들과 현장을 돌아보며, 그간의 공공정비 사업추진 과정과 불편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주민들은 해당 구역이 ’12년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10년 간 사업이 표류하였으나, 공공정비사업 추진 후부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ㆍ구청에서 사업관리를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대책 후속조치로서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늘 발의된 만큼,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곳에서 주민이 공공정비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있도록, 주민 설명회, 컨설팅 등 주민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한편,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1. 공공정비사업 개요 2. 공공정비사업 추진현황 3. 서울 중화 5구역 공공정비사업 (재개발) 개요 4. 서울 중화 5구역 공공정비사업 (재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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