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9.30.(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력은 9월 10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과제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도 신속히 연계할 방침임. - 이제는 경찰 수사와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기술탈취 등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폭넓은 대응으로 기술을 탈취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됨. - 중기부와 경찰청이 각각 지역 기반으로 운영 중인 전문인력간의 협업을 통해 관내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짐.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위한 실무협의를 정례화할 예정임.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