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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 2025.11.21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11.21.(금)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 발표하였다. -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임. 특히, 올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재정사업 개선에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올해 원탁회의는 2025년 7월부터 10월에 걸쳐 25개 분과에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함. -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다양했으나,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이 언급됨. - 원탁회의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 원인은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에 있다고 입을 모았음. <붙임> 권리 밖 노동자 원탁회의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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