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26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45억원 증액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힘. -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예방, 분쟁발생 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신설(1국, 5과, 42명)됨. - 이를 위해 ▲한류편승행위 근절,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차단 및 위조상품 구매자의 피해구제 지원, ▲해외 비실시기업과의 소송시 효과적인 대응지원, ▲기술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먼저, 한류편승행위 근절에 있어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94억원을 편성함. - 또한, 매년 약 5,400억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보급하는 사업 예산 12억원을 편성함. - 추가로,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 분쟁조정위원회 및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을 통합하여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지식재산 분쟁 종합 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임. - 김 지식재산처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지식재산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수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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