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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가 발표한 '94.12.16 OECD 무역.환경 합동전문가 회의에서 검토된 환경기준관련 주요 안건 <환경정책과 경쟁력> 1. 소개 2. 환경규제 및 조치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3. 경쟁력 유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 <경제적 수단의 환경조치와 무역> 1. 서론 2. 거래량 허가 3. 예탁환불제도 4. 환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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