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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 2025.12.16 6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2.16.(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하반기 정책 성과로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완화하는 등 소득·의료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음.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지역의사제 및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화했음. - 돌봄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229개 전 시군구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도입했음. 아동 분야에서는 국내외 입양 절차를 국가 책임 하에 개편하는 등 보호체계를 강화했으며, 저출생·고령화 및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응해 국민연금 출산·군 크레딧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복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강화를 추진했음.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통합돌봄 전국 시행,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바이오헬스 및 보건·복지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임.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의 삶 전반을 지키는 복지국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별첨> 1.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2.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PPT 3.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 4. 복지서비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