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22.(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발표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現 상황을 타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元年으로 삼아 튼튼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가 행복한 금융환경을조성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함.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소비자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②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③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금융후생을 금융소비자의 이익으로 환원하고, 불공정·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④ 민생침해 범죄를 발본색원하여 척결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⑤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DNA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고, 소비자보호 기능 및 감독행정의 투명성·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번 로드맵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과제들은 내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협의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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