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22.(월)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수급계획은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차기 연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해 마련함. - 과기정통부는 21개 기관이 제출한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7건을 평가한 결과 적정 14건, 조건부 적정 29건, 부적정 4건으로 분류하고 총 10.6㎓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을 결정함. - 국방·안보 강화를 위해 드론 탐지와 무인체계 고도화 등 20건에 8.5㎓폭의 주파수를 집중 공급함. 해상감시·조류탐지 레이다,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 분야 25건에 2.1㎓폭을 지원하고, 위성 및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분야 2건에 25.38㎒폭을 공급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주파수 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혼·간섭 검토를 거쳐 공공용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해 국민 안전과 신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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