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24.(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하고, 피해구제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지원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행정적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포함한 배상을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일시금 또는 일부 수령 후 치료비 지속 지급 방식 중 선택권을 부여함. - 아울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을 구성해 교육·국방·취업·의료 등 분야에서 피해자의 생애 전주기 맞춤 지원을 추진하고, 전문성 강화와 상시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 신뢰 회복을 도모함. - 정부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국회와 협력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덧붙임> 1. 달라지는 점 2. 주요 과제별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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