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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토계획분야 규제개혁 추진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지역계획과 1998.11.21 11p 보도자료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조성 및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마련한 국토계획분야 규제개혁 추진 내용 1.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 제주도 개발 특별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제정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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