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29.(월)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2026~2030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계획은 도심 하늘의 도시미관 개선과 국민 생활안전 강화를 목표로 추진됨. 정비사업 체계 개선, 재난립 근본적 방지, 정비 효율화,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함. - 정비 대상 지역을 기존 27개 지자체에서 39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매년 공모 방식으로 10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지역선정 공모제를 도입함.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강원·전남 등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함. - 정비 투자 규모를 5년간 3조 원으로 확대하고, 민원발생률을 반영한 민생 연동형 물량 배분을 적용함. 산림 인접 지역의 공중케이블 지중화를 확대하여 산불로 인한 전기·통신 두절 예방을 추진함. - 서비스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별 철거 체계를 구축함. 1단계 해지회선 순환철거, 2단계 주소기반 철거 도입, 3단계 도심 주소기반 및 비도심 순환철거를 통해 전국 관리 체계를 완성할 예정임. - 통신·전력·가스·상하수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Dig-Once(한번 굴착)’ 원칙을 적용함. 공동계획과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 굴착을 방지하고 지중화 확대 및 중장기 지하매설 인프라 관리 방안을 마련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 난립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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