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12.30.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3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화학안전 제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국민참여 확대, △첨단기술 개발·활용, △신기술·신공정 안전관리,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국민참여 확대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지방정부 등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지역대비 체계 평가·환류 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배출저감 등과 관련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확대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화학안전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함. 첨단기술 개발·활용과 관련해서는 화학사고 감시·예방 및 상황 판단에 관한 AI 및 사물인터넷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최적의 시간’을 확보하는 등 사고 피해 저감을 도모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제도를 신속히 안내하는 ‘AI 민원시스템’이 도입됨. 이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의 효과성을 한 층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신기술·신공정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화된 안전 관리와 현장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취급량에 비례한 시설관리 차등화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 이와 함께 △대형 물류창고 화재 시 유해물질 유출·누출, △폐기물 재활용증가에 따른 신규 위험 등 새로운 유형의 화학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는다양한 대응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됨. - 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최근의 재난 양상은 기존 지침서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참여와 AI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진일보된 화학안전 체계는 국민을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힘. <붙임> 제3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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