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7.(화) 가습기살균제 피해 회복과 화학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2026년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계획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온전한 회복과 화학물질·화학제품·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피해 사후구제 강화, 화학사고 재발방지, 생활환경 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수립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 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소시효 연장,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복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아울러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확립, 생활화학제품 e-라벨 시범도입, 불법제품 감시체계 확대, 고독성 화학물질 단계적 퇴출, 인공지능 기반 화학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실내공기질·석면·어린이활동공간 등 생활환경 안전 기준을 강화할 예정임. -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험은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는 끝까지 책임지는 환경보건 정책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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