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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확 달라진 “국민참여 예산제도”로 국민주권정부 열린재정 본격 추진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재정참여정책관 재정협력총괄과 2026.01.29 5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는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1.29.(목) 밝혔다. -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계속사업 중 예산 낭비, 제도개선 등의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기타 나라살림과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했음(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 - (국민참여단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직접 예산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최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국민참여단을 600여명으로 확대함. - (참여예산 온라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용자의 정보접근성과 편의성(user convenience)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계획임. - (소통과 홍보 강화) 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참여예산 홈페이지 위주의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으로 소통과 홍보의 장을 확대할 계획임. <모집>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mybudget.go.kr), 제안된 사업을 직접 평가, 선정하는 국민참여단 2월 28일까지 <붙임> 1. 국민참여예산제도 개요 2. 국민참여예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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